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합56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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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28 | 조회 | 159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2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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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4구합5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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