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젠더(가정폭력)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에 대해 우간다의 사회/문화적 규범, 정부/사법기관으로부터의 보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3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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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16 | 조회 | 179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33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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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젠더(가정폭력)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에 대해 우간다의 사회/문화적 규범, 정부/사법기관으로부터의 보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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