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임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고 택배 발송의 방법을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는 약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한약사에 대한 한약사면허처분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76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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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9.27 | 조회 | 155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4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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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임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고 택배 발송의 방법을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는 약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한약사에 대한 한약사면허처분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7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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