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 제목 | [만화 형사소송법 판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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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6.12.15 | 조회 | 17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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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가중 처벌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거부권을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거부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중적 처벌을 한다면 어떨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을까?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 사건 개요 ◦ 갑, 을, 병, 정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고, 항소심에서 검사는 강도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갑이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하였고, 갑의 변호인은 갑의 태도를 양형에 고려한 것은 갑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 판결요지 ◦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사안의 경우 진술거부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 해설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는 이론이 없다. ◦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에서도 고려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1)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소극설), 2) 범인의 개전이나 회오(뉘우침)는 양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이며, 자백에 의하여 개전의 정을 표시한 자와 진술거부권행사를 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형에서의 고려는 허용된다는 견해(적극설)가 대립되고 있다. ◦ 위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만화내용 글: 위재민 / 그림: 이영욱 갑, 을, 병, 정은 전과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결의하고 치밀한 사전 모의를 하고, 현장답사까지 한 후 강도범행을 하였는데 범행 도중 80세 노인을 심하게 폭행해서 피해자를 숨지게까지 하였다(강도치사죄) 갑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배상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갑의 죄책 회피 등을 양형사유로 삼아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갑이 상고. 갑: 자백을 난 했다고 중형을 선고한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자백 강요입니다! 자백을 강요하지 말라! 재판장: 범죄사실의 단순 부인을 ‘반성이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을 함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다. 단, 그런 부인이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였다면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 세상을 여는 열쇠[형사소송법편]”(삼일인포마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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