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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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17 | 조회 | 772 |
| 첨부파일 | (게시용)2025가단111645_판결문_원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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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111645 ■ 판결 요지 - 피고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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