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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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08 | 조회 | 1934 |
| 첨부파일 | (게시용)2025가소313128_판결문_원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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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소313128 ■ 판결요지 - 고소 대리와 관련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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