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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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2.24 | 조회 | 473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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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나20173 ■ 판결의 요지 -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함 -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 한편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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