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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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24 | 조회 | 2000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58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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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합45826 ■ 판결의 요지 - 피고(종교단체)에 소속된 승려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은, 그 효력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가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유무 내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는 절차적인 조사거부 행위 등(판결문에서는 ‘제4 징계사유’라고 지칭하고 있음)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해당 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큼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원고는 위법‧무효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도 아울러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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