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02 | 조회 | 2148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309.pdf | ||||
|
■ 사건번호 2024나8309
■ 판결의 요지
- 운영자(피고)가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함 - 피고가 동영상들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영상들을 작성,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음) |
|||||
| 다음글 | [형사]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 | ||||
| 이전글 |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