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에 의한 놀이치료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놀이치료 비용은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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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12 | 조회 | 2415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36428(본소), 2024가단5336435(반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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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단5336428(본소), 2024가단5336435(반소)
■ 판결의 요지 - 의료행위는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시행할 수 있고, 그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아동이 민간자격을 가진 놀이심리상담사로부터 놀이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놀이심리상담사의 경우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신경발달중재치료(NZ009)의 일환으로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가 시행한 놀이치료 비용은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호자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그 놀이치료 비용과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회사의 보호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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