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08 | 조회 | 1802 |
| 첨부파일 | 홈페이지 게재 판결_2024고정1057.hwp | ||||
|
사건 2024고정1057 실화
담당재판부 제10형사단독(재판장 류경진)
판결의 대체적 내용
공소사실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형법상 실화의 점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거나 이와 같이 남은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끝. |
|||||
| 다음글 | [형사] 타인을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 ||||
| 이전글 | [형사]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