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법원칼럼 프린트

법원칼럼

법원칼럼 상세 리스트
제목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는 사회에 대한 단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1	조회	6734
첨부파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는 사회에 관한 단상 오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얼마 전 올리버 웬델 홈즈 2세가 지은 ‘보통법’이라는 책을 읽었다. 우리 고유의 법사상이 근대법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서구의 법률을 전면적으로 계수한 우리로서는 서구의 물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근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점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 민법 제208조 제2항(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민법이 왜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는지는 항시 의문이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점유권을 본권에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만큼 점유권에 무엇인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할 터인데, 이를 설명해주는 문헌은 쉽게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책은 이에 관하여 독일의 대철학자 칸트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가 곧 인간의 본질이라고 갈파하면서 인간의 자유는 그 자체가 곧 목적으로서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정부는 이를 실현시켜주고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철학사상을 갖고 있었다. 칸트는 이러한 사상적 바탕 위에서 점유가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이 어떤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목적물을 자기 의지의 영향권 내에 끌어왔기 때문이고, 그로써 그 사람은 그의 인격을 그 목적물 속으로 또는 그 목적물 위에 확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칸트는 위와 같이 방법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의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절대적 존중을 받은 자격이 있으며, 국가라는 보편적 의지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극복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재산법 영역에서 위와 같이 점유권에 관하여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인격을 접목시켜 설명하는 칸트의 이론은 낯설기는 하지만, 대철학자가 아니면 구성하기 어려운 탁월성이 돋보인다. 이러한 대철학자 칸트의 법사상은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큰 화제를 몰고 온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위 책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공리주의를 소개한 뒤, 칸트의 도덕철학을 이에 대립시키고 있다. 공리주의에 따라 정의를 실현시키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취하면,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설자리는 좁아진다. 반대로 보편적 인권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단순히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칸트는 인간이 다른 동물처럼 쾌락이나 고통 회피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식욕과 욕구의 노예로 행동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칸트는 어떠한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이라고 보았다. 물론 공리주의자들도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파악하였지만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도구로서의 이성’으로 보고 이성의 역할은 주어진 욕구를 충족하여 공리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보았다. 반면, 칸트는 이성을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없이 선험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성이 인간의 자유 의지에 명령하는 방법에 관하여 유명한 ‘정언명령을 제시하면서, “어떠한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만 바람직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가언명령이다. 어떠한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따라서 이성에 부합하는 의지에 꼭 부합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명령이다”라고 역설하고, 이러한 정언명령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런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로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하며,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갑자기 칸트의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사상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로 접어들게 되었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금전만능주의 사상이 극성을 부리게 되었으며 중산층의 격감과 함께 빈부의 격차 또한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사상은 철학책 속에서 존재하는 추상적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하여 다시금 되돌아보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직장에서 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관계를 맺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각양각색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상대방의 존재는 망각한 채 그가 제공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내용과 가치, 그를 통하여 어떠한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만일 그러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를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하게 되면, 그가 급부나 반대급부를 하기 위하여 노력과 시간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급부나 반대급부를 통하여 얻은 대가로 그의 기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 등도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활동이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단순히 기계적,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상대방 및 그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각을 통하여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면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우선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고 상대방에게 배려하여야 할 안전을 소홀히 한 채 위험에 빠뜨리는 일 따위는 점차 사라지게 될 수 것이다. 우리가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자신과 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면, 우리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다음글	제주도 자전거 일주...
이전글	법인파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