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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이 판사가 된다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7	조회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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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판사가 된다면 이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8세기 후반의 개혁군주 정조가 가장 존경했던 임금은 누구였을까? 그는 다름아닌, 15세기의 성군 세종이다. 정조는 집현전을 본떠 규장각을 설치할 정도로 세종의 정치와 정책을 본받으려고 애썼다. 누구나 세종의 불멸의 명성과 위대한 업적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같다. 세종은 마치 먼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남다른 혜안과 안목, 창의롭고 혁신적인 사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용기와 실천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면에서 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냈다. 세종의 정신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세종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노비나 죄수, 버려진 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비들의 출산휴가 제도이다. 당시 7일간 주던 관노비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리고 남편 노비에게도 1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주었다. 세종은 현대의 복지제도를 15세기에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세종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세상으로 와 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신하와 격의 없는 소통을 했던 것처럼, 분명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애환과 응어리를 풀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각종 정책들을 발굴하여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한껏 충족시켜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보다 한층 더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의 본질상 국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을 이룩하기는 매우 어렵다. 소송에서 진 사람은 그 결과에 만족하기 쉽지 않고, 패소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도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패소자가 법원에서 할 것은 다 해봤고 절차가 공정했다는 절차적 만족감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절차적 만족감이 서서히 쌓이면 어느새 결과에 대한 승복도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법원의 사명이고 판사들의 숙명이다. 우리 각자가 세종의 정신과 자세로 재판을 해 나간다면 법원은 삶에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편안한 언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줌의 흙이 모여 태산이 되고 한 줄기의 물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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