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ONE-STOP서비스 구축)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으로 인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사 · 형사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를 설치하여 2008. 9.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 · 등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1~3시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방문예정일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서울중앙지법 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를 참조하여 담당재판부에 확인 후, 열람 · 복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개정일은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재판 중인 항소 · 항고 · 합의 · 단독 · 약식 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담당자가 열람기록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3~5일 정도 적당)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는 팩스 또는 E-메일로 별첨 양식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 전화접수는 받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확인 불가능). [다운받기]
- 사건번호 및 신청인의 연락처와 방문 예정일시는 정확히 기재하시고 예정일시에 방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시간 및 접수마감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 예약시 아래 열람·복사시간 중 선택(택1)하여 예약날짜와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 시간 (택1) | 1 회차 | 2 회차 | 3 회차 |
|---|---|---|---|
| 【10:30】 | 【14:30】 | 【16:30】 | |
| 팩스접수 마감시각 | 전일 17:00 | 당일 11:00 | 당일 12:00 |
| 현장접수 마감시각 | 당일 09:10 | 당일 13:10 | 당일 15:10 |
| E-Mail접수 마감시각 | 전일 17:00 | ||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이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므로 방문예약일시를 “미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담당 재판부에서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가 필요한 경우 법원 방문시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및 E-메일 주소 : FAX 02-595-6712, E-메일 : hyungsacopy@scourt.go.kr
- 현장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2층 (형사재판기록 통합열람복사 운영센터)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제29조의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허가받은 사무원,사용인 포함)
- 감정인(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 허가 요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신청시 신청수수료 인지 500원 첩부)
- 증인(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하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기타
-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내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기록통합열람 · 복사센터(전화번호 530-1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