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민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ONE-STOP서비스 구축)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사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를 동관 258호에 설치하여 2008. 9.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를 비롯한 민사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메일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 민사재판기록의 열람 ·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방문예정일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서울중앙지법 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 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담당재판부에 확인 후, 열람·복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요일은 열람 · 복사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부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조정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다만, 소액사건(가소)·신청사건(카단, 카합, 카구, 카담, 카정 등)·집행사건(타경, 타채, 타배, 카명 등)은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메일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다운받기]
- 팩스번호 및 E-메일 주소 : FAX 02-595-6711, E-메일 minsacopy@scourt.go.kr
※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 FAX 02-595-6712, E-메일 hyungsacopy@scourt.go.kr - 팩스나 E-메일 예약접수 신청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의 팩스나 E-메일 신청은 다음날 예약만 가능합니다.
-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 민사재판기록은 10:30 이후 교부 가능합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 · 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교부일이 도과하면, 기록은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민사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 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 및 혼잡한 오전 10시대, 오후 2시대에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 · 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 · 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 · 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무료)
- 복사/복제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저장매체(USB 등)은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민사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전화번호 530-1547, 1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