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경험해보는 매체 밖 법원

19년 5월 10일 재판방청 프로그램 수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유진

  나에게 법원이란 법정드라마 속 배우들이 연기하는 장소가 전부였다. 매체 속 법정이 나의 꿈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실무에서의 법원 재판을 꼭 방청해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매달 재판 방청의 기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하여 5월 10일 재판방청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1년 전 학부공부를 하며 법조인의 꿈을 결심했을 때부터 교대역은 내 목표와도 같았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법원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더웠지만 내 눈에는 수많은 법률사무소와 광고 속 변호사님들의 얼굴만이 들어왔다. 이렇게나 많은 능력있는 변호사님들 속에 내가 낄 자리나 있으려나 하고 살짝 기죽었다가 법원이 보이자 이내 다시 설레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법원이기 때문에 혹여나 헤메다가 늦을까봐 일찍 출발해서 시간이 좀 남았기에 이리저리 둘러보러 다녔다.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하는 곳이 있었다. 공항처럼 생긴 입구에 차마 들어가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아 앞에서 구경만 하다가 사무관님을 만나 같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과 먼저 동관의 한 법정에서 판사님의 사전설명시간을 가졌다. 그 전에 법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시간도 있었다. 사진을 열심히 찍는 중에 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젊고 멋있으셨다. 판사님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핵심 내용과 그 재판 속에서의 판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먼저 민사재판은 개인적인 권리의 구제를 위해 사적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하셨다. 이 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근거하여 판단하신다고 하였고, 형사재판과 달리 재판부가 사건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형사재판은 사회에서 금지되는 행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형사재판은 당사자(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형사재판에서 판사님은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사재판과 달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입증독촉을 한다든지, 피고인에게 성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입을 한다고 하셨다.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대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의 자리 배치도 설명해주셨다.

  판사님의 사전 설명이 끝난 후 먼저 1시간동안 민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이동했다. 내가 그동안 매체에서 접한 재판은 변호인과 검사가 일어나서 법복을 차려입고 엄청난 언변으로 변론을 하며 스펙타클하고 생동감 넘쳤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재판은 많이 달랐다. 민사재판은 전자 서면화 되어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에는 주로 당사자가 아닌 변호인이 출석하여 대답하고, 짤막하게 변론하였다. 그리고 정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사안 검토와 속행이 결정되었다. 거의 한 5분정도. 마지막 사건의 경우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의 10분 정도간의 변론이 계속되었고 그게 가장 긴 재판이었다. 나는 후에 방청이 끝나고 판사님께 모든 기일의 재판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가 여쭤보았다. 판사님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는 취지를 설명하고 답변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외에는 서면위주로 진행된다고 하셨다. 내가 1시간 동안 거의 6-7개의 사건을 본 것 같은데 이 사안을 다 사전에 서면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판사님은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것만 같았고 더 대단해보였다. 민사재판을 방청하고 서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글쟁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확한 근거와 법리 속에서 나의 주장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글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형사재판은 그래도 민사재판보다는 생동감이 있었다. 故 염호석씨의 장례식에서 시신탈취에 관한 재판을 방청했는데 검사님들이 삼성 측 증인을 신문하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서류와 증거들이 책상위에 쌓여있었고, 한명의 변호사, 한명의 검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님과 변호인들이 앉아 계셨다. 법복을 입지 않은 검사님들은 카리스마 있는 어투와 눈빛으로 증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고 변호인은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 사전설명 때 판사님이 민사재판에 비해 개입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 1시간이란 시간이 이렇게나 짧을 일인가 생각했다. 후에 재판 방청이 끝나고 집에 와서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았는데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나온 사건이었다. 삼성과 노조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사건이었다. 생각보다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방청한 것 같아서 또 뿌듯하기도 했다.

  민사재판 1시간, 형사재판 1시간의 방청을 마치고, 판사님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재판에 관한 질문 몇 개가 오갔고, 그 중 내 기억에 남는 질문은 “판사님은 몇시간 주무시나요?”의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진짜 민사재판도 그렇고 형사재판도 그렇고, 너무 많고 복잡한 사안을 검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것 같았다. 학부 수업 중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판검사 변호사의 워라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교대역에 밤에 내려서 걷다보면 법원이고 법률사무소고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그만큼 야근도 많다고. 정의를 위해서 새벽까지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모든 법조인분들이 대단해보였다. 나도 변호사가 되어서 나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밤낮으로 일해보고 싶었다.

  아쉬웠던 점은 방청하는 재판의 주요 내용, 쟁점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방청하는 도중에 이해가 안가는 사건이 있었고 해당 재판에 깊이 몰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것 빼고는 지금 내 상황에서 실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루 동안 내 꿈의 장소를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던 것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가 된다면 재판방청프로그램에 다시 참가하여 못했던 질문도 하고 다른 사건도 방청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