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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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8.28 | 조회 | 772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59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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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75932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법인택시 회사들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손해보험회사로서 특정 지역 법인택시( E로 비실명처리 되어 있음)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D로 비실명처리 되어 있음)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한 법인택시의 교통사고(12건)와 관련하여 승객들이 입은 상해는 사고 당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가 위 광고사업 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D의 공작물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D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제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승객들의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수 없음(원고는,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터이므로 그 충격이 훨씬 덜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이 사건 모니터에 충돌 경고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 D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고만 약칭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택시회사들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가 위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택시 회사들에게 계약의 위반 내지 그 계약상 채부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의 편의상 D가 이 사건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의 소유자인 법인택시 회사들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D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D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런데 기록상 D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D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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