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이 된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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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1134 |
| 첨부파일 | 2018가합5646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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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가합564682 판결요지 2001년 발생한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하여 증거 확보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범인과 사건 경위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서, 부실수사로 인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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