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빼돌린 게임 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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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7 | 조회 | 1043 |
| 첨부파일 | 2023가합601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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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합60139
판결요지
게임 회사인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게임 이용자의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및 제한 해제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계정의 게임 머니를 빼돌려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현금화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현금화한 금액 상당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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