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군 수사기관이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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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1 | 조회 | 1434 |
| 첨부파일 | 2023가합763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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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합76325
판결요지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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