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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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3.11.03 | 조회 | 4139 |
| 첨부파일 | 2022가단53158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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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 사안의 개요 –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밥솥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
■ 판결 요지 - 최초 발화지점, 화재의 원인, 화재 당시 전기밥솥의 사용 환경 및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사용자가 전기밥솥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밥솥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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