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가맹사업계약과 별도로 담배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유지관리비 수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위 유지관리비는 가맹사업계약상 수수료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2013가합18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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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5.11.04 | 조회 | 3094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187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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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가맹사업계약과 별도로 담배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유지관리비 수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위 유지관리비는 가맹사업계약상 수수료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2013가합18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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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5.11.04 | 조회 | 3094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187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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