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가 농장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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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17 | 조회 | 207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20450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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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소2045024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알밤 체험농장을 운영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이름(치료비 및 위자료 등) -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장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상대방을 보호할 부수적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것임- 피고가 운영한 체험농장은 일반적인 야외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의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짐 사고는 체험농장의 이용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야외활동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험농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밤송이를 미리 치우거나 주의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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