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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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14 | 조회 | 267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746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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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소1674696 ■ 판결의 요지 -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음(원고는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지연손해금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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