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행정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해당 명령 및 그 후속 절차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21 | 조회 | 867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3129.pdf | ||||
|
■ 사건번호 2024가합93129 ■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위법한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함) 및 이에 따른 피고 1의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제, 형식,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지도와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한민국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이 사건 행정명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행정명령을 통하여 전공의의 집단 사직 및 진료 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외에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공백 및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음 - 이 사건 행정명령이 전공의들이 소속되어 있는 수련병원으로 하여금 행정명령 종료 시까지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하여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여 근로를 강제하거나 전공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실제 이 사건 행정명령은 발령된 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 철회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며, 이 사건 행정명령은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반대 의사를 관철시킬 목적 하에 집단으로 제출하는 사직서의 수리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건강 악화 등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사직서의 수리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은 이 사건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있는 기간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같은 사직서는 수리됨) - 이 사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행정명령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행정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1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음(피고 1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
|||||
| 다음글 | [민사]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 | ||||
| 이전글 | [민사] 정보 제공 요청이라는 신청 목적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의 저작물 해당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