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개발·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광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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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17 | 조회 | 126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84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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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가합518464
■ 판결의 요지 - GOS 프로그램은 GOS 일반정책(게임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앱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CPU 및 GPU의 클럭 수의 상한을 설정함이 없이 게임환경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방법)과 GOS 개별정책(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특정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의 CPU 및 GPU의 클럭 수에 관하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모바일기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 원고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한 점에 관하여 ① 피고가 최소한 특정 스마트폰에 대해서 GOS 개별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위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였으므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인정되나, ②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기각함 - 원고들 중에는 GOS 개별정책 도입 훨씬 이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GOS 개별정책에서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업데이트 이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스마트폰 등이 GOS 개별정책이 도입된 모바일기기라는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GOS 개별정책이 적용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바 없음 - 원고들이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GOS 개별정책과 관련하여 모바일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함 -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고, GOS 개별정책은 모바일기기 중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적은바, GOS 개별정책의 적용 여부는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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