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추가 음주를 시도하다가 제지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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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438 |
| 첨부파일 | 2024고단29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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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고단2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담당재판부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 피고인은 2024. 4. 6. 03:10경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유죄의 이유 및 양형 - 피고인은 운전 종료 직후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들고 내부 창고로 걸어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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