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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2021고합307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병합사건 2021 고합615)
피고인 이규원 외 2
2. 재판기일 : 2021. 10. 15.(금) 10:30 공판기일
3. 장소(방청석) : 서관 5층 제 509호(본 법정) / 5층 510호(중계법정) (좌석에 한하고, 입석 없음)
4. 방청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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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관계인 등에 우선배정 후 방청권 선착순 배부 (총 5석) → 방청 |
1. 배부일시
• 재판기일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방청권 배부종료시까지 (총 5매)
2. 배부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부출구 4-2번 출입구 외부
•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3.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방청 종료시까지 소지하여야 함(위반시 방청이 불가능함)
1.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 예정인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3. 방청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4. 재판 입정시 물품검사 - 신분확인 등을 거쳤더라도 휴정 후 재입정시 다시 물품검사 - 신분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5.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시어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7. 문의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서무계(02-530-2220, 2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