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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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5 | [민사]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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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 1194 | [민사]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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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 1193 | [민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 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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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 1192 | [민사]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가 본소와 반소로써 다투어진 사안 | 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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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 1191 | [민사]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 |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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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 1190 | [민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 |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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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 1189 | [민사] 민법 제628조에 따른 임대인 측 차임증액청구를 배척한 사안 |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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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 1188 | [민사] 채권자가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출시·판매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 |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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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 1187 | [민사] 채권자의 표현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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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 1186 | [민사]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 | 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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