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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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 [민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안 |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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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 1212 | [형사]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 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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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 1211 | [민사]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 202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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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 1210 | [민사]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판결 | 202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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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 1209 | [민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 202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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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 1208 | [민사]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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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 1207 |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 202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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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9 |
| 1206 | [민사] 상가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부정된 사안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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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
| 1205 | [민사]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 | 202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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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 1204 | [민사]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202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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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