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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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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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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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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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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자 아파트 명칭인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가 채권자의 상표권(파크힐)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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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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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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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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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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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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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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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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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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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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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화상영업자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라고 명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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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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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부지 분양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합의에 기하여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비용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5가합5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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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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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5가단53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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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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