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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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3 | [민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202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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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 1182 | [민사]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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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 1181 | [민사]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배척한 사안 | 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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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 1180 | [민사]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가 농장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202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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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 1179 | [민사]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안 | 202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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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 1178 | [민사]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판단 | 202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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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 1177 | [민사]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202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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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 1176 | [민사] 누수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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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 1175 | [민사]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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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 1174 | [민사]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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