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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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2 | [민사]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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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 1171 | [민사] 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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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 1170 | [민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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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 1169 | [민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 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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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 1168 | [민사]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가 치관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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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 1167 | [민사]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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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 1166 | [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 결과에 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뒤쪽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패드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모니터패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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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 1165 | [민사]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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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 1164 | [민사]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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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 1163 | [민사] 피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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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