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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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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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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게 하여 진범의 검거 및 처벌이 지연되었으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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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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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해양경찰의 구조업무에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에 선주사와 함께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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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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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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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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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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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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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자 아파트 명칭인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가 채권자의 상표권(파크힐)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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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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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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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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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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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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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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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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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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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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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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