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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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 [민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 202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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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 1214 | [민사] 유병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라고 한 사건 | 202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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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 1213 | [민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안 |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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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 1212 | [형사]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 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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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
| 1211 | [민사]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 202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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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
| 1210 | [민사]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판결 | 202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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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 1209 | [민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 202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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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 1208 | [민사]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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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 1207 |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 202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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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 |
| 1206 | [민사] 상가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부정된 사안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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