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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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 [민사]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안 | 202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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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 1230 | [민사]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 202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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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 1229 | [형사]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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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
| 1228 | [민사]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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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 1227 | [형사]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 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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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
| 1226 | [민사]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202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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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 1225 | [민사]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 | 2026.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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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
| 1224 | [민사]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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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 1223 | [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 2026.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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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
| 1222 | [민사]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 2026.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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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