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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의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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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407	20년을 초과한 임대계약을 금지한 민법 조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03		19
406	금강제화가 이탈리아 브랜드인 '살바토레 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03		10
405	국가가 주한미군에 제공했던 토지를 원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03		10
404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03		9
403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는 국내 주지, 저명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03		12
402	고객을 속여 약 30억 원 가로챈 증권사 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3		602
401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3		709
400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6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3		391
399	상가 단전조치의 일환으로 전구를 빼어 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8		748
398	수영강습생이 스타트 동작 중 수영장 바닥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1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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