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타임스 발행인 신상돈입니다.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6개원간 촬여 금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근거를 영상을 통해 답변해주십시요. 가장 정확한 유일한 증거 CCTV를 확인해 감사요청합니다. 본인이 중앙지법에 출입한 이래 본인의 법원의 모든 동선 CCTV도 공개해주십시요. 억울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민원번호-273856)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우리 법원 직원으로부터 6개월간 촬영이 금지된다는 전화를 받았으니 그 근거를 알려주길 바라며 ②귀하의 우리 법원 출입한 이후 모든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 ①에 대하여 알아본 바, 귀하의 촬영 시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의 촬영 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8. 11. 15. ~ 2019. 3. 14.까지 허가 없이 촬영이 금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사항 ②의 경우 우리 법원 본관 및 별관,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기에 서울고등법원(관리 담당자 02-530-1185)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감사담당관 권오경